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안' 평행선…7일 본회의前 합의 불투명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하사헌 기자=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이미 종부세를 형해화할 정도로 법을 내놓고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없는 카드를 갖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류 의원은 조특법 논의에 대해"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양당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여당 간사에게 관련 사항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내일 오전에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협의하자고 제안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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