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당시 카드키를 빼돌렸습니다.\r오피스텔 무단침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칩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석 달여가 지난 5월에야 덜미가 잡혔다. B씨가 출근한 뒤 여느 때처럼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집에 머무르고 있던 B씨의 친구와 마주쳤다고 한다.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A씨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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