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한국 정부가 두 나라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겨레하나, 정의기억연대 등 45개 여성·시민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만을 고집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무기 제공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도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그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 선택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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