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조사용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도 준비 중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미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법이 명시한 상설특검까지 거부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본인 및 가족 방탄’에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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