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 '대한민국 법치 파괴 헌법재판소 각성하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격이 연일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까지 따...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격이 연일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까지 따져 묻더니, 사실상 겁박하는 모양새이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라며"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라고 비난했다."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결국"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라며"헌법재판소가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위헌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힐난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는"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이라며"정치편향 재판소"로 규정했다."법복 입은 정치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라는 비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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