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을 일방통행으로 밀고 간다는 인상을 일부나마 지웠고, 여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증원 유예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체면을 지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여권에 유리했던 ‘의료 증원 찬성 vs 반대’ 구도가 ‘2000명 증원 고집 vs 반대’ 구도로 불리하게 뒤집힌 기점이 한 대표의 2026년도 증원 유예 제안이라고 본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증원 유예 제안은 의·정 갈등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이란 입장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6일 하루 동안 여권에서 쏟아진 의·정 갈등 관련 발언이다. 원점, 증원 유예 등 그간 여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강한 톤의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특히 대통령실 에서 2026년도 증원 유예를 언급한 것은 내년도는 입시 문제와 연계돼있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엔 제로베이스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의·정 갈등을 둘러싼 분위기는 악화일로였고, 이런 여론이 여권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2~4일 전국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둘 다 27%였다. 윤 정부 출범 뒤 이 조사에서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2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갤럽의 3~5일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2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동시에 당정의 일치된 움직임 이면에는 사태 해결의 공을 의료계에 넘기겠다는 계산도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한발 물러서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따른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제로베이스’까지 거론했는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 반대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당정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숱한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증원 유예안 재검토를 포함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장 수석과 장시간 메시지를 조율했다고 한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 의장 간의 비공개 실무 당정도 수시로 이뤄졌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면서 해법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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