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보단 낮지만 차관보단 높은 지위를 부여하며,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일 뿐 기존 여가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복지 서비스 관점이 아닌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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