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봐'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로 봐' SBS뉴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습니다.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점검 중이고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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