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법대로 15일 출범”…야 “사법 장악” 결사저지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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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시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제2차 공수처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 시행일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통합당은 대통령이 ‘일정’을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조차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채택될 수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발목잡기’를 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 기한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 전략을 쓸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통합당은 발끈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임위 독식 협박에 이어 이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보장되어 있던 야당의 권리마저 무릎 꿇리려 하느냐”며 “겉으로는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하더니, 등 뒤에는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도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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