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첫 국정 실무협의 추경·민생법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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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첫 국정 실무협의 추경·민생법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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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에서 추경 및 민생법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정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협의를 갖고 추경 및 민생법안 합의는 불발로 돌아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국회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 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러한 협의를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리된 의제를 통해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처리할 수 있는 건 합의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 특위 제안은 뜬금없는 것”이라며 “내란정국 물타기를 세게 해야 한다는 여당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나오는 것이고, 보수진영이 궤멸 상태로 가니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서 집단 생존을 도모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개헌특위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더라도 순항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진 상황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 협의회 순항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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