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사진 낙서하고 고인 비하육군 '명예훼손 즉각 중단을'
육군"명예훼손 즉각 중단을"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육군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현재 워마드에는 '○○○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훈련병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촬영한 사진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며"잘 죽였다"고 조롱했다.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군기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대인이 큰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한다"고 했다.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훈련병에 대한 성적 비하는 명예훼손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죄"라면서"고인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사유이고,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액수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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