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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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클릭 수 조작에 강경 발언작년 국민투표 해외 IP 유입 땐 ...

“정치적 의도 다분…포털 규제로 총선 유리한 위치 만들 속셈”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투표를 조작한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냐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제도를 남용해 특정 의견을 많이 내려는 것을 수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시간대별 투표 집계 현황 요구에도 “시간대별로 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댓글은 토론이기 때문에 주고받으면 무한정일 수도 있어서 중복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중복 댓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이후 집회·시위 규제 강화 국민투표 때는 중복 댓글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아예 삭제했다.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중복 댓글·투표를 원천 차단하지 않고, 검증은 못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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