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소지 서울_양평_고속도로 이해충돌방지 공직자윤리법 전진한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의혹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다소 늦은 해명이다.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이번에 처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정리하면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29필지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으로 제시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과 양평 분기점 반경 약 5km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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