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자는 감치될 수 있다.
이러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는 명단 공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제재 이뤄지며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오르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이며,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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