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그늘 … 채무조정 신청 20만건 돌파

실직·폐업 늘며 빚 못 갚아최근 5년새 신청자 60%↑'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쌓여'금융위, 채무조정 확대 추진

금융위, 채무조정 확대 추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데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상환 능력이 낮아진 취약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적 채무조정 과 연체 채권 관리,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 정책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이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한 달이 안 된 차주에게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사유를 보면 실직, 폐업, 소득 감소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사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021년 9만36명에서 2022년 7만1376명으로 줄었지만 2023년 8만3314명, 2024년 8만955명, 지난해 8만4142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은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신청한다. 통상 한 달 연체되면 계좌 압류 등으로 취업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돕는 게 채무조정제도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금융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채무조정 신청 증가를 단순한 개인의 상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여건이 악화돼 취약 차주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연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제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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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연체채권 신청자수 경제활동 신속채무조정 코로나때 한국경제 금융당국 금융정책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자 경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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