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대통령과 의원은 억대 연봉에 편히 살겠지만 대통령거부권 쌀_농정 식량안보 양곡관리법_개정안 전략작물직불제 박진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그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보인 아집과 독선, 무책임과 무능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최초 발의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2023년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위협하였을 뿐,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고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하였다. 후보 시절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를 강하게 요구한 윤 대통령이 지금은 딴 말하니 이 당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문화를 일군 터전이다. 쌀은 식량안보의 보루이자 농민의 주된 소득원이고, 우리의 하루 섭취 열량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곡물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쌀 농정, 쌀 예외주의의 결과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정은 한마디로 '쌀 농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이 부족하였던 1970년대 말까지 정부는 쌀 증산에 채찍과 당근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했다. 쌀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임에도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식량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쌀이 그나마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쌀마저 공급과잉이라고 아무 대책 없이 쌀 생산량을 줄인다면 식량 안보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해 벼 재배면적을 72만 7천ha에서 69만ha로 3만 7천ha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5천ha 감소에 그쳤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부는 1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실시하여 논 재배 면적을 3만ha 이상 줄이려고 한다.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그 성과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회의적 시각이 많다. 대상 작목 폭이 좁고 지급단가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쌀 뿐 아니라 미국처럼 주요 농산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의뢰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단법인 GS&J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16개에 대해 실질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한다 해도 재정 소요액이 연간 1조 원을 넘지 않는다. 정부는 양곡 매입 단가는 1kg당 2667원인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땐 400원에 불과해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했지만, 이는 논 면적의 타 작목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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