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단체 “거대 양당, ‘상속세 감세’ 경쟁 중단해야”

진보당 “민주당, 상속세 완화는 ‘매표’” 조국혁신당, ‘조세개혁특위’ 제안

김백겸 기자 [email protected]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 민주당 대표, 참여연대 및 민변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상속 시 18억원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등 상속세를 더 큰 폭으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추진을"매표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이라며 상속세가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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