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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당이 모처럼 손뼉을 마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곧바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저리 대출과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아진 결과다. 큰 틀에서 공감을 이룬 법안인 만큼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협치를 구현..
정부와 야당이 모처럼 손뼉을 마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곧바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저리 대출과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아진 결과다. 큰 틀에서 공감을 이룬 법안인 만큼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협치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야당표 K칩스법'은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민주당 내에선 김 의원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뒤질세라 정부도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 비율과 기간을 놓고 보면 민주당 법안이 정부안보다 더 과감하다. 그동안 세수 감소를 핑계로 K칩스법에 미온적이다 총선이 끝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만큼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업계 판도가 바뀌는 산업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미국, 중국, 대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왕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루는 김에 향후 기술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과 전력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하려면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검법처럼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법안에만 매달린다면 국회는 공전하고 민생은 실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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