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퇴근한 시간, 계속된 A씨의 심야 업무. 알고 보니...\r삼성 기술 중국
지난 2021년 3월의 어느 새벽,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가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대였지만, A씨의 심야 업무는 약 2주 동안 계속됐다. A씨는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중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설비를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인 B사에 매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제 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11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35건의 사례가 적발됐고 7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23건으로, 한 해 만에 52%가 늘었다.해외유출 사건 배로 증가… 중소기업에 피해 집중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 추산액은 약 25조원으로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적발 사례 중에서도 8건이 국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는 4건이었지만, 올해 배로 증가한 것이다. 해외 기술유출 수사 사례 중 절반 정도는 중국 기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던 C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귀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출국 금지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C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결론 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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