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사태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편중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
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대정부질문 첫날을 뜨겁게 달궜던 건, 단연 윤 대통령이 정부 기관 요직에 친일·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과거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이 있었다. 이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맡거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비판을 ‘국민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건 레프트냐, 라이트냐가 아니라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인가 밑으로 다운시킬 것인가”라며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냐”고 반박했다.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마저 만나지 않고 있다. 국회 비판이 두려워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총리는 “국회도 대통령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한 총리 역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동조했다.또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탄 동맹’이라고 몰아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두분을 악마화해 무차별적으로 비방 공세를 펼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정치보복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에 “검찰이 정치보복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검찰을 악마화하는 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언급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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