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24시간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 야당은, 우선 오는 14일께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모든 국민에게 각인됐다”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심 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면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날마다 시민사회가 여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하고, 매일 저녁 7시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10일엔 야 5당과 이들 단체의 연석회의도 추진한다. 이날 저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경복궁역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을 방문했다.야당들은 구속 취소는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일 뿐,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공동 행동과 별개로, 야당들은 개별 당 차원에서도 긴박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오후 2시, 저녁 10시 비상 의총 △저녁 7시 비상행동 집회 참석 △릴레이 국회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대로 숨 가쁘게 움직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뒤 연 검찰 규탄대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히 수습하는 방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히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의원·정무직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 중인 혁신당 역시 이날 비상 당무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며 검찰 비판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가세했다. 혁신당은 비상 당무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과 국회의 ‘검찰 개혁 4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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