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쳤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 엇박자'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집값(90㎡ 아파트 기준)이 가계 순가처분소득액의 26배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있어야 금융 불균형 누증이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향후 대출 자금 수요를 꺾는 금융당국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에선 직장인이 26년간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쳤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 엇박자'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당국에 정책 공조와 일관성을 주문하는 한편"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를 꺾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8월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중 31.3%를 30대 이하가 사들이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러시'가 재개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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