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 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액트지오 가 '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 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이라면서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재판권이 제약되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될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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