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고향사랑기부제... 원조 일본에선 유기견 보호에도 쓴다 고향기부제 피스완코_프로젝트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각 지자체에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한창이다. 현수막부터 시작해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내 음성이 가장 먼저 나온다. 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배경에서 왜 시행하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법률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의는"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제시했고, 이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포함해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선정하기 이르렀다. 이후 2021년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나라시의 답례품을 살펴보면 기부액 5000엔은 나라시, 10000엔은 나라시 전통술이나 나라시 전통공예품, 30000엔은 나라시 쇠고기, 150,000엔은 나라시 농산물 꾸러미나 나라시 온천숙박권, 180,000엔은 종합건강진단권 등이 있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시작과 동시에 지자체간 기부 유치에 치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넘어서 양 지자체간 소속 공무원들끼리 '상호기부'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답례품 등록 위주로 만들어져 소위 답례품 경쟁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답례품 경쟁과 성과 경쟁이 초래하는 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제도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세수편차로 인한 재정격차 개선 효과를 누린다기보단 홍보가 뛰어나거나, 답례품이 기부를 유도해 내는 경우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의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속 지자체나 기관별 공무원들이 상호기부를 하는 것도 기부 문화를 확산보단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현시점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떠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기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GCF 방식으로 모금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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