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2차전지 공정 완화된 특례 적용대기오염 배출권 신고도 간소화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한 맞춤형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2차전지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기존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기업의 유해가스 정화시설 온도계 구비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특례기준을 만들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과도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장 건설이 미뤄지고 큰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일반 안전 기준은 공장의 벽과 기둥, 바닥을 비롯한 주요 구조부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하되, 구획벽은 두께 70㎜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차전지 제조공장 특화 기준에선 구획벽 구조 기준은 빠진다.
일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유리 설치는 아예 금지돼 있는데, 특화 기준에서는 망입유리나 방화유리는 설치가 가능하다. 또 일반 기준은 경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특화 기준은 누출 위험물 유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배관 재질은 기존의 '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에 불소수지코팅막을 추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 내용을 포함한 특례를 입법예고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스크러버는 소각시설로 분류할 경우 온도계 부착 의무가 생기지만, 반응시설로 분류했다면 부착 의무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 장비의 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할 방침이다.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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