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車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전기차 보조금·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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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훈 기자=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규빈 기자=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암참이 작년 7월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10건 담겼다.암참은 리포트에서"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며"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암참은"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보호 조치들은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에서 이룩한 성과에 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암참은 양국 정부가 산업계와 협력해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수립 절차에 대해선"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 절차가 생략·축소돼 매년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보급해야 하는 업계의 대응·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암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량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경우엔 한국 기준 인증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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