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었다고 대출 거부?…생존자 ‘잊힐 권리’ 입법하는 유럽

암 생존자가 과거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대출 승인, 입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RTBF)에 관한 법안이 유럽 주요국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추진됩니다.

일정기간 뒤 병력정보 공유 못하게 하는 방식 오른쪽부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카이스 사이드 튀니지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AFP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암 생존자가 과거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대출 승인, 입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잊힐 권리’에 관한 법안이 유럽 주요국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추진된다. 암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3일 성명을 내어 “우리의 목표는 많은 이탈리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답을 주는 법률을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만드는 것”이라며 “보건부 장관에게 의회 통과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21살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은 5년, 그 외 성인은 10년 이내 자신이 다시 암에 걸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지난해 2월,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에 2025년까지 암 생존자를 위한 잊힐 권리를 도입하고, 유럽연합 법률에 이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이탈리아 의료종양학협회’에 의하면,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루마니아 등에서 이미 ‘잊힐 권리’ 관련 법이 도입됐다. 과거 치명적인 병이었던 암은 진단과 치료 과정이 개선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고 해마다 생존자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도 ‘암 생존자들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사연을 전했다. 기사의 사례자인 30살 프란체스코는 18살 때 갑상샘암 진단을 받고 26개월간 치료 후 건강을 되찾았다. 그 이후 재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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