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이어"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작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는 신청 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해주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생겨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비율은 10여년 전만 해도 8∼9%였으나 최근에는 1%에도 못 미친다"며"종별 전환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오규진 기자=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속속 공개…국내 62종 중 44종 K배터리 탑재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국내 출시 전기차 62종 가운데 70%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62종 중 44종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제품이 쓰였다. 현대차는 전기차 13대 차종 중 12개 차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기아는 7개 차종 가운데 5개 차종에 한국 기업 배터리를 썼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종합)(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오규진 기자=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부터 쓰일 새 역사교과서 공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새 역사교과서 쓰일 때마다 보수·진보 학계 충돌 위안부, 6·25, 이승만 관련 서술에 교재별 시각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이 가요 손이 가, 남들 올릴 때 내리니”...해태·오리온의 ‘가격 역주행’해태제과·오리온 추석 앞두고 ‘가격 인하’ 해태, 비스킷 3종 평균 6.7% 낮춰 오리온, 주요 제품 대상 특별 할인전 “국제 밀 가격 하락세에 따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자니아에서도 무료 환전된다”…해외여행 ‘이것’ 한 장으로 준비 끝동유럽·아프리카까지 최대 58종 통화 지원 환전한도 1억 카드도 해외가맹점 2% 할인 항공 마일리지 빵빵 공항 라운지도 무료 체크카드와 만든 계좌 달러·유로화 예치하면 연 1.5~2% 이자 지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