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회의를 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미정 교육방송(EBS) 이사 해임으로 생긴 빈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이상인 상임위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미정 교육방송 이사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에 김성근 전 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신임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만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날 회의 소집 및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출근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은 이날 김 이사 임명으로 기존 여야 3 대 6에서 4 대 5 구도가 됐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로 그중 두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세 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6기 방통위가 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지명 몫의 상임위원 두 명만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안건의 의결을 밀어붙이자,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였던 2017년 4월8일부터 6월7일까지 상임위원 3인 체제에서는 서면회의만 세 차례 열었고,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았을 때는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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