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중소 사업자 보호와 신규 대기업 사업자 참여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 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을 제한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신규 대기업 사업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메기론’과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 중소기업 보호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2일 국회 과방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이 법안의 소위 통과가 보류된 건 지난달 21일과 2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핵심 쟁점은, 케이비국민은행처럼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야당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2%인데, 여기에 케이비국민은행의 리브엠 점유율까지 더하면 전체 대기업 비중은 약 53%다.정부·여당은 새로운 경쟁 주체들의 참여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기존에 통신 사업을 하지 않았던 대기업의 진출 통로는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케이비리브엠은 2021년 케이비 고객들에게 최저 월 2900원에 엘티이 1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대거 늘렸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3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의 유지를 중소 사업자 보호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협상력이 적은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 산정을 도왔다. 하지만 애초 3년 시행 뒤 일몰 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10년 넘게 관성적으로 연장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없이 싼값에 사업을 운영하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21대 국회에서 이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야당에선 정부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제시하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고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경우에 사전규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는데 과기정통부가 다시 사전규제를 가져온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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