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태도가 “권력자의 눈치보기”이며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풍자 영상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 영상 제작 및 공유한 사람을 9명까지 찾아내고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안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답하지 못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공산주의 혁명을 운운하고, 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권력자에겐 한 말씀도 못하시냐”며 “권력자 눈치보기 아니냐”고 했다.
“표현의 자유 소신 있다”더니 ‘윤 대통령 풍자물’엔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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