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미래소득 실험은 역사에 남을 자부심"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복지제도다.서울시는 2022년 500가구, 2023년 1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 실험을 지원중인데 안심소득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평했다.
서울시가 3일 공개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고 한다. 응답자의 55.7%는 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 결과를 풀이했다.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내건 오 시장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지난 1년여의 실험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금선 부연구위원은"최저 빈곤으로 떨어지기 전 소득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고 폐업과 실업, 가구주 사망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안심소득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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