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소시효가 만료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준석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입증이 될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시효 도과 등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통상 공소시효가 만료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입증이 될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 7월~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으며,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 했고, 최근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시켜 핵심 참고인을 만나 '성 접대는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다는 것이 골자다.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 적용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김 전 실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또한 김 전 실장이 주 피의자이고, 이 대표까지 처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실장에게"증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소시효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전체 접대를 관통할 이 대표의 '알선' 행위에 대해 추가로 진술해야만 한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그 대가였다고 밝힌 데다가, 2014년 이후 이 대표가 당과 갈등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 같은 진술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광호 서울청장이 취임 이후 지난달 13일 서울청 소속 수사 부서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 책임자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에게"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법리 검토는 제대로 한 것 맞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 및 수사 독려성 발언을 한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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