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업데이트 손배 소송 ‘성능저하 대 성능관리’ 공방 서울고법, 내달 22일 2심 선고
서울고법, 내달 22일 2심 선고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애플은 앞서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iOS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인 것이다.A씨 측은 애플의 일방적 업데이트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열어뒀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애플 측에 따르면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법원은 앞서 해당 업데이트를 성능 저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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