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존권이냐,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냐... 대법원으로 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화난사람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실적시명예훼손 양육비문제 이현주 기자
이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가정 아이들에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아이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협요소입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드파더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검찰 측이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습니다.배드파더스 사건의 무죄 판결이 검찰의 항소로 뒤집힐 기미가 보이자, 많은 분들이 항소심용 무죄 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항소심용 무죄 탄원 프로젝트에는 무려 4639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화난사람들 사이트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서 저희와 같이 공동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리고 관심과 의견을 모아 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무죄 탄원서를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으로 잠시 기뻤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었고 그것을 위해 재판까지 치른 것이니까요.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은 1)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공적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 점, 2)아이들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의 법 감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 3)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양해연 회원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2심 때 4천 명 넘는 분들의 무죄 탄원서가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세요.
가해자로부터 당한 진실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들은 모두 양육비 미지급 가해자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지급 촉구를 봉쇄하고자 한 사건들이에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서 심적으로 잔뜩 움츠러들고 더 막막한 상황이 처해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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