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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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이 제정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더 나은 100년을 위해 필요한 걸 짚어봤습니다.\r어린이날 어린이 교육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100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처음으로 한국에 핸드폰이 보급됐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컴퓨터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한국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소통·학습·여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며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조사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아동 22.9%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유아기에 과도한 스마트폰 노출은 언어, 인지, 주의력, 수면,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도 한국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로 집계됐고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각종 교육적 성취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회화 교육과 산업적 지식을 갖춘 인재가 대량 배출되면서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령기의 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지식은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회가 고교 이후 대학 진학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교육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교육 내용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만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이후, 1981년 4월·2000년 1월·2011년 8월 3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됐으며, 아동과 관련된 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 규정 및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현 아동의 권리를 복지나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아동복지법으로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복지법’의 한계를 넘은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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