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하 출생률, TFR)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생률은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등과 함께 한국 사회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불편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출생률 순위를 갖고서 애를 낳고 키우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
0.7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생률은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등과 함께 한국 사회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불편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출생률 순위를 갖고서 애를 낳고 키우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회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기에 좋은 사회가 아님은 분명하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주로 맡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려 87.6%가 우리나라는 ‘애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라고 답했다. 여성은 그 비율이 91%가 넘는다.
오는 24일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은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연사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에 좋은 사회가 될지 미리 들어봤다.“한국은 엄마와 자녀가 모두 불행하다. 엄마가 일해도 엄마와 아이 둘 다 행복할 수 있다면 여성이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준다. 그런데 워킹맘은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워킹맘의 자녀는 불쌍하다는 편견이 있다. 질 낮은 장시간 돌봄이 주된 원인이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도 저출생 해법으로 무엇보다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자신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더는 감내하지 않으려 한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가족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실제 다른 선진국 여성들만큼이나 한국의 여성들도 출산 뒤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 여성의 83.4%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 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그런데 정작 지난 6월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성평등 목표와 비전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과제 제시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 대책만을 나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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