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짙게 남긴 ‘미완성’ 국정조사, 야 3당이 유족에 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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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짙게 남긴 ‘미완성’ 국정조사, 야 3당이 유족에 한 약속newsvop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결국 미완의 상태로 55일 만에 막을 내렸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말끔히 완수하지 못한 국정조사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아쉬움이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59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떠나간 그 아픔을 저희가 아무리 국정조사를 온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나.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곁에서 같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국정조사가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있다이어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다음 참사를 막겠나.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자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대표는 “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 난 것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 등 어느 기관도 자체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이 지났으니 답변 회피, 허위 증언으로 ‘이 시간을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가 뚜렷이 느껴졌다”며 “유족은 이대로 우리 자식에게 ‘이제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참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어물쩍 넘어간 진상규명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언을 듣던 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역시 “1월 임시 국회 안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논의를 지금 당장 책임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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