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처럼 한국경제 망할 날 올수도…위기때 빛나는 투자법은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시진핑 시대, 중국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현대적 중국의 토대를 닦은 덩샤오핑이 열어젖힌 개혁∙개방 정책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이 서구식 현대화 및 민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한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한다면 그 시각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중국은 꽤 효과적이고 잘 통제된 조직 관리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산업혁명 이전까지 서구에 비해 앞선 문명을 지니고 있었던 중국이 자본주의에 일찍이 눈뜨지 못한 것은 도리어 국가에 강력한 힘과 자본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다소 생뚱맞았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미 정부의 신용을 위협하던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대치가 진작에 해결된 뒤라서 뜬금포 성격이 강했다. 미 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린 신용평가사 Fitch가 그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부채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이다. 거버넌스 악화는 지난 20년간 연방 정부의 부채에 대한 법정 한도를 두고 의회가 벼랑 끝 대치와 극적 해결을 무한 반복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는 7월 28일 일본 중앙은행의 기습적 통화정책 조정, 미국 정부의 3분기 국채 발행 확대 예고, 미국 7월 민간고용 등 지표 호조에 심리가 더해졌다. 그나마 8월 4일 저녁 확인된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을 계기로 미 국채 금리가 최근의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다.

언젠가 한국이 다시 경제 위기를 맞는다면격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 지출 증가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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