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 A씨는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며 떨어질 것처럼 협박해... 젖먹이 협박 폭행 아내 부부관계 처벌불원서 아동학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낸 아내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1년 10월 아내 B씨와 생후 9개월 된 딸의 양육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죽어버리겠다"며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편을 고소한 B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우편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쓴 합의서를 냈다.이 판사는"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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