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통신비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아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B씨의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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