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복지 OECD 아동수당 OECD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38개 회원국 중 35위다.
"최소한 OECD 평균 정도 수준의 예산 정도는 국가가 쓴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를 판단해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저출생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의 제언이다.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이미 280조원을 투입했고, 연간 저출산 예산이 이미 2021년에 46조원을 넘어섰는데, 전문가들은 왜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일까?1990년 2.6%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지만, OECD 평균인 20.0%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순위로는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머물 정도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빈약한 수준이다.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1.8명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고의 롤모델 중 하나로 꼽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무려 31.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낳아도 괜찮겠다고 느끼는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으면 출산 장려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출산율 감소나 인구 감소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저출산'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출산 극복 예산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부풀리기 행태를 지양하고, 대신 출산·보육·교육과 같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경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급 규모가 다소 늘어났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이는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14~20세의 경우 추가급여를, 스웨덴은 16~20세의 경우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성년 직전까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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