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기 싸움에 일촉즉발…文정부의 완충 역할로 숨구멍
"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다. 교민과 주재원, 외교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저한테 질문도 했다. '전쟁 나는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 결과를 전하며 정부의 비상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또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2017년 전쟁 위기는 당시에도 충분히 체감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 정작 태풍의 한복판에 있던 우리로선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다.미국 기자 밥 우드워드는 저서 '격노'에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워싱턴의 성당을 여러 차례 찾아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 방안을 검토했다고 회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부활에 이어 동해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2017년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던 마이클 멀린은 최근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5년 전보다 핵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거듭 가능성을 확인했다.여기에다 2017년 무렵만 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에 겉으로나마 협조하는 듯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로 인해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조차 불발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에도 추가 제재가 어려운 형국이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 항공모함 증원군을 노골적으로 위협할 만큼 향상됐다. 군사적 의지 면에서도 일전불사를 외치며 공격적인 핵 교리를 법제화했다. 중국 20차 당대회 기간에도 도발을 이어가며 중국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는 게 그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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