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참사 예상 시나리오’까지 적힌 서울시 재난 매뉴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재난유형 중 하나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하고 있는 이 매뉴얼은 왜 있는 건가요?
민중의소리가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매뉴얼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주요임무는 이와 같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2.12.29. ⓒ뉴스1서울시 안전관리 매뉴얼 공개 진 위원은 “여기 보면, 국가재난관리 체계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돼 있고, 기능은 재난분야 위기상황 파악 및 전파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총괄·조정 이것도 들어 있다”라며 “적어도 서울시가 알고 있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번 기관보고에 나와서 국가안보실 담당자는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며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지침 개정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 위원은 참사 발생 한 달여 전쯤인 9월 2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은 오 시장에게 “시장이 외국 출장을 다녀온 상황에서 벌어졌기에 질문하기 난감하지만”이라며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탄식했다. 오 시장은 “송구스럽다”라며 “다만, 압사사고가 유형으로 적시된 매뉴얼이 공연행사장에서의 사고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현장에서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연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매뉴얼을 연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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