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14년 의사들 집단행동 '엇갈린 판결'…이번엔?

[앵커]다시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까지 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집단 사직 움직임'은 되레 번지고 있습니다.의료계는 과거 파업 경험들을 분

의료계는 과거 파업 경험들을 분석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서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2000년 의약 분업 반대 때는 파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파업 때는 투표를 하면서 불참 사유서를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 때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끄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우선 이번에는 주도자뿐 아니라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정부는 이미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고, 주요 병원들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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