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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