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이를 두고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가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징계는커녕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또 퇴직금과 관련해"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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