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월 소득 4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r국민연금 적자
현재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 1755조원으로 늘어나고 이듬해부터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2055년 고갈된다. 기금 고갈시점인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지난해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두 달 앞당겨 재정추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어떻게 추계했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재정계산에 적용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봤다. 위원회 측은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근거로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일상회복에 따라 늘어나고, 출생아가 70만명대인 2차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초산 평균 연령대인 30대에 접어든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출산율이 기대처럼 반등하더라도 4차 추계에 적용한 출산율 전망보다 낮다. 반면 기대수명은 4차 추계 전망보다 약 1세 늘었다.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ㆍ임금상승률도 4차보다 낮을 것으로 나왔다.기금 고갈시기 2년 당겨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 2021년 223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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