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까지만 해도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는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출범시킨 기구들은 임기 초 나타났던 ‘비판 언론 탄압’이 조직적·제도적 미디어 장악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지난해 4월6일 ‘신문의 날’ 행사에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청’ ‘소통’ ‘언론 자유’ 등의 열쇳말에 힘을 주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올해 신문의 날 행사에는 축사만 보냈다. 많은 언론이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그의 말에서 기사 제목을 뽑았다. 1년 전, 소통과 경청을 말했던 입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정확한 정보 생산의 책임’만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비판 언론과 공영방송에 대해 공세적 태도로 일관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윤 정부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요약하면 ‘권위주의로의 퇴행’”이라며 “미디어 규제 기구와 언론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언론·미디어 의제를 진영 대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부당한 개입을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언론과 갈등을 빚는 사이, 미디어 입법과 제도 개편의 정체는 심화됐다.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미디어 공공성 확립을 목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관련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전담기구, 곧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대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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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비판에도 대통령 ‘말씀’ 전파 전념했던 윤석열 정부 1년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대응은 소통 창구를 닫고, 보도에 따라 언론 매체를 차별·배제하는 데서 나아가 ‘대통령 말씀’을 일방 전파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정은 경제·기업인과의 만남에 치우쳐 소외된 목소리를 더 위축시키는 효과가 우려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에 이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하다. 지난 20년간 5명의 대통령이 취임 1년간 진행한 언론 회견·간담회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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