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KBS KBS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 9,939주를 김 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 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 씨와 쌍방울 관계자를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김 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 씨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한 세금 30억 5천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 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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